지난해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208건 적용 미국이 4분의 1차지...2017년 31건→올해 47건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9-30 11:28 수정 2022-09-30 11:35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말미암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210건으로 2017년 187건,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총 27개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8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고 새로 3건이 개시 또는 재개되면서 소폭 감소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151건, 세이프가드는 47건, 상계관세는 10건이었다. 

특히 2위 교역국인 미국이 수입 규제에 무게를 두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해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 규제는 △ 2017년 31건 △ 2018년 38건 △ 2019년 40건 △ 2020년 46건 △ 지난해 2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4건), 태국(8건) 순으로 많았다. 튀르키예는 2017년 15건에서 올해 상반기 19건으로 늘었고, 캐나다는 10건에서 14건으로 늘었다.

중국은 2017년 14건에서 2019년 17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14건으로 감소했고, 인도는 2017년 28건에서 올해 16건으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0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철강·금속 수입 규제는 지난해에도 104건을 기록하며 2017년 대비 20건 가량 늘어났다. 화학제품은 41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이었다. 플라스틱·고무 수입규제는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3건으로 늘어났다. 

수입 규제 조치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0건으로 72%에 달했고,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 36건 등이었다.

박영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늘어났지만, 동시에 한국의 타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수입규제 조치는 그 숫자가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무역구제 월간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198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수입규제 조치는 조사 개시 기준 반덤핑 조치는 총 180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24건, 상계관세는 0건에 불과했다.

코트라가 발표한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타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수입규제 조치는 그 숫자가 크게 못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무역구제 월간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198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수입규제 조치는 조사 개시 기준 반덤핑 조치는 총 180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24건, 상계관세는 0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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