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 관행 손본다 구글•메타 과징금 부과 도화선, 공동 작업반도 구성돼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9-30 05:58 수정 2022-09-30 06:00
정부당국과 산업계·전문가와 협력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최근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행태에 제재를 결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이어 온라인 맞춤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규제당국이 1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활동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한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구매이력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됐고 최근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 변화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란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했다. 

지난 27일에는 첫번째 회의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향후 작업반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 작업반에서는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 및 해외동향 등을 참고해 이용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또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안전성‧투명성‧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는 광고플랫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국내‧외 기술 및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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