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식품·화장품 유통기한 화면에서 확인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8-04 10:10 수정 2022-08-04 12:57
내년부터 온라인몰에서 화장품,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정보를 화면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의 인증·허가번호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고시는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조연월일 :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았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현행 고시를 준수하려면, 그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우선,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 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의 화장품과 같은 다른상품도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 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불법 위해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인증·허가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도 구체화했다. 

기존 고시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해상도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서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어린이제품, 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토록 했다. 

인증ㆍ허가번호를 판매화면에 직접 표시(타이핑)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ㆍ허가 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도록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이게 했다. 

개정안은 리퍼브 가구(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 가구나 전시 상품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보완했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돼 재(再)공급(리퍼브)된 사유와 하자(瑕疵)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규정도 뒀다. 

아울러,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자상거래법 집행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며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ㆍ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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