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라이브 커머스 등 참여 제한 4개 기관 공동 제안, 청소년 후원 서비스 제재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5-11 06:00 수정 2022-05-11 06:00
중국 중앙문명국과 문화관광부·국가전파총국·국가인터넷정보국은 7일 공동으로 '온라인 라이브 리워드 규제 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规范网络直播打赏加强未成年人保护的意见)'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성년자의 라이브 방송 진행이나 라이브 방송 진행자에 대한 후원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인터넷 생방송이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차원의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방송도 늘어나는 등 청소년 보호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관련 부서들은 미성년자의 생방송 중독현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저해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사이버 안전법'과 '미성년자 보호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은 먼저 미성년자의 생방송 출연을 금지에 대해 강조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인터넷 호스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만 16~18세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왕훙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일부 부모는 자식에게 유명세를 만들어주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어린아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0년 여름, 3세 어린이 먹방을 계기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중국공연산업협회는 2021년 6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어 9월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참여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의 업계 자율 제안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문화관광부 역시 2021년 11월 '온라인 문화시장 미성년자 보호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방송 참여 통제를 시작했다. 미성년자가 단독 출연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의 인기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 역시 강력하게 금지되었다. 

미성년자의 후원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은 인터넷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 완비 및 실명제 시행에 대해 강조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충전과 선물 구매 등 온라인 결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기능을 개발하거나 미성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물을 개발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의견'은 미성년자에 대한 규범을 요구하며 생방송 출연을 금지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실명제 요구를 엄격히 실천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위한 현금 충전·선물 구매·온라인 결제 등 각종 포상 서비스를 금지하고,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기능을 개발하거나 미성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선물'을 개발할 수 없다.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콘텐츠의 공급을 늘리고 콘텐츠 검토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미성년자 전용 고객 서비스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미성년자가 성인 계정을 사칭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플랫폼은 진상을 규명해 규정에 따라 환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플랫폼은 크리에이터 순위를 후원금 액수를 기준으로 게시하기도 하는데, 향후 이와 같은 추천도 금지된다. 청소년의 반응을 유도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에서 미성년자의 후원금 서비스 이용은 2020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부모님 등 성인 계정을 이용해 주고받는 행위가 속출해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절강대학교 시티칼리지의 Shen Aiguo 교수는 "미성년자들은 사회와 사물 인식에 미숙한 점이 있다"며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주체인 만큼, 이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베이징 청년일보를 통해 말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체댓글 0개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