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판매자 보호 위한 지식재산 보호 논의 필요 코로나 발 디지털 무역 격화, 또 다른 비관세 장벽 될 듯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5-02 06:00 수정 2022-05-02 06:00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관점에서도 기존 보다 확장된 분야로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디지털 무역 규모는 약 8000억~1조 5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3.5~6%에 이르며, 향후 전 세계 무역의 70%가 디지털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화가 이뤄지면서 디지털 기술, 인프라, 서비스, 데이터 등 디지털 입력이 경제활동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의 대유행도 온라인 소매, 보건, 교육, 시청각 서비스, 통신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 분야의 급격한 성장과 전환을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규범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짚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 서비스 양허 등 전통적 통상 환경 대응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등 디지털 통상 분야를 특정한 글로벌 규범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무역의 목표와 국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다른 합법적인 정책 문제와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규칙 확립과 공정한 글로벌 경쟁 허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기존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발전된 형태로 ICT(정보통신기술) 상품, 서비스 및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지식재산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
 
전정화 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법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디지털 협정 규범의 발굴 및 제언을 통해 선제적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련한 지식재산 이슈를 검토, 발굴하고 우리 법제의 정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모든 문제가 국제무역협정에 반드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해당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다양한 논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협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대(對)한 수입규제 분기별 동향에 따르면 현재 26개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반덤핑, 상계관세(불공정 무역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세이프가드(일시적 수입 제한 조치) 등에 따라 총 202건(규제중 181, 조사중 21)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별론 미국이 47건으로 가장 장벽이 높았으며, 인도(19), 터키(18), 중국(15), 캐나다(14), EU·태국(8), 호주·파키스탄·브라질(7)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론 철강·금속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42), 플라스틱·고무(24), 섬유(14), 전기·전자(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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