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임대료..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해법은? 쿠팡 등 독점 문제 심각 “공공성으로 풀어야”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1-19 06:00 수정 2022-01-19 06:00

김동택 서강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가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플랫폼 독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공공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욱(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주최로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에서 최병조 인천대 창업지원단 교수는 “플랫폼 사업 독점화는 소상공인들에게 제2의 임대료라고 불릴 정도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지대 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출범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들이 오히려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플랫폼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 플랫폼은 경기 배달 특급, 서울 제로 배달 유니온, 인천 e음, 배달의 명수 등이 꼽힌다.
 
간편 결제 페이코를 통해 운영되는 경기 배달 특급은 2022년 1월 기준 30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 화폐 사용 시 최대 15% 할인 혜택도 있다. 광고비와 가맹비가 없는 데다 중개수수료도 1%로 책정돼 최저 수수료로 최소한의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편의점, 마트, 전통시장에서 생필품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인천 배달 e음은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로 운영되는데 기본 캐시백 10%로 인천 시·군·구 지역 화폐 사용 시 1~5%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1%이며, 결제 수수료는 매출이 3억원 이하일 경우와 3억원을 넘을 경우 각각 2.31%, 2.97%로 조정된다.
 
1600개사 7만 개 품목이 입점한 인천 e음몰도 운영되고 있는데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품 판매를 돕는 역할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는 각각 0%, 3%다.
 
최 교수는 공공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기능 향상 및 소비자 편리성 강화 △자생 경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견제하고 소상공인·소비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최근 온라인 배송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 비대면 활성화로 인해 플랫폼 독점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통해 기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대형 플랫폼 내의 볼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존 플랫폼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시정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중요 데이터를 가맹점 및 입점· 납품 업체와 공유하지 않기에 향후 유통시장을 독점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라는 것.
 
그는 공공플랫폼이 단순한 음식 배달에서 벗어나 퀵커머스로 전환돼 골목상권의 전방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게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택 서강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도 “공공플랫폼은 시민 경제의 활성화로 귀결돼야 할 것이며, 약탈적 성격이 있는 플랫폼 독점 문제를 견제하기 위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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