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위조품 단속 위한, 법적근거 필요 한국과 별개로 상표•디자인 지재권 등록 나서야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1-14 06:00 수정 2022-01-14 08:39
베트남 내 위조품, 밀수품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치민 시장관리국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684건을 단속해 240억 동(약 104만 달러)에 해당하는 위반 제품을 폐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53% 증가한 것이다. 또 810억 동(약 352만 달러)에 해당하는 위반 제품을 압수했다.

베트남 내 위조품 유통이 최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KOTRA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를 통해 손쉽게 판매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한 위조품 유통이 급격히 증가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베트남 위조상품 유통•판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은 필수다. 베트남도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재권 등록을 한 경우라도 베트남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개로 등록이 필요하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누가 앞서 사용을 했냐 보다 누가 먼저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였는지에 따라 정당한 소유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기업 또는 진출 희망기업들은 베트남에 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등록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치민무역관과 인터뷰에 응한 세관 밀수방지조사국의 담당자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위조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출원 및 등록 이후 세관에 추가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조상품 대응 관련 베트남 법률들엔 지식재산권법 외에도 소비자보호법, 광고법, 상품 원산지에 관한 외국 상표 관리 관련 안내 시행령, 상거래, 위조 및 금지상품의 생산 및 거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행정 위반에 벌칙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있다.

먼저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소유주의 허가없이 작품을 복사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상표 소유주의 허가 없이 유사 또는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리 침해 행위,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 영업활동, 영업주체에 관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 경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판매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 거래 가능성, 신용 및 교역 내용 등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고 틀린 정보를 제공 또는 정보를 숨겨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또한 베트남 광고법에선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량, 품질, 가격, 모델, 브랜드 명칭, 원산지 등에 관하여 맞지 않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상품 원산지에 관한 외국 상표 관리 관련 법률 안내 시행령은 라벨에 표시될 필수 정보로 상품명, 책임자 성명 및 주소, 원산지 등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물품이 생산된(Produced in) 지역, 제조된(manufactured in) 지역 또는 만들어진 지역(made in)인 원산지에 대해 정확하게 라벨링 하도록 되어 있다. 

상거래, 위조 및 금지상품의 생산 및 거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행정 위반에 벌칙을 규정하는 시행령은 상품의 원산지 또는 장소를 위조하는 정보가 포함된 라벨 또는 패키지가 있는 상품 제조, 포장 또는 조립 등 모조품과 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나 그 제조사나 원산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물품인 원산지 불명의 물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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