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구 급증에 탈모약 불법 유통 기승…대책은? 탈모치료제 부담 경감 위한 공약 등장, 의견은 갈려
최영하 기자 | choi6@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1-13 05:58 수정 2022-01-13 0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탈모약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매년 10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구매 대행 등으로 탈모약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 등이 불법 유통 사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21만 4200명, 2018년 22만 4800명, 2019년 23만2700명, 2020년 23만35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노화·유전 요인에 따른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에 가깝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탈모로 고민하는 인구가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탈모약에 대한 관심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발모·탈모와 관련한 모발용제 판매 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949건에 달했다.

온라인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으로 받아 구매해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이 어려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한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탈모약 판매 광고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에서 발모·탈모와 관련한 모발용제 판매 광고를 적발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949건뿐 아니라 2020년 843건, 2019년 1286건, 2018년 1239건 등으로 매년 1000건 안팎으로 적발돼왔다.

양 의원은 "이처럼 탈모약 불법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것은 탈모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부담 등으로 '편법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탈모 인구를 정확히 집계한 자료는 없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기준으로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13만 3200명, 여성 10만 300명, 연령별로는 30대 5만 1800명, 40대 5만 100명, 20대 4만 8300명 등이었다.

양 의원은 "20∼30대 젊은 층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인 의약품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남용·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뿐 아니라 이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된다. 식약처가 개정·공포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판매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탈모치료제 공약 이뤄진다면? 찬반 의견 팽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탈모 복제약 가격 인하를 각각 탈모 관련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공약은 대선 여론조사 문항에까지 등장할 만큼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데, 찬반의 입장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과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43.1%, '반대' 43.8%로 나타나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남성(45.3%) △50대(51.6%) △광주·전라(56.2%) △화이트칼라층(49.2%)에서 더 많았고, 반대는 △여성(45.1%) △60세 이상(50.6%) △서울(54.1%) △자영업층(48.6%)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과 관련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급여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만큼 1년 이상씩 보장해 줄지도 의문이며, 건보재정 파탄의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가격 부담 등으로 탈모 환자들 불법 경로로 치료제를 구매하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공약들이 일부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간 치료제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저렴한 가격에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여준다면, 해외 직구 등 불법적인 경로의 유통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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