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신북방 인증 지원 가점, 알아야 받는다 KTR, 해외규격인증 지원 설명회…지원 횟수도 따져야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1-10 06:00 수정 2022-01-10 06:00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에 신남방·신북방 국가인증을 가점항목으로 이동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주최로 7일 열린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최경진 수출인증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올해 지원 사업은 앞서 ’21년 12월과 오는 4월에 걸친 2회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 K방역·바이오, 신남방·신북방 국가인증이 가점항목으로 이동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오는 2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단독 사이트가 운영될 예정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5년 간 최대 2회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
 
KTR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602억) 미만 기업이다.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 채무불이행 등록기업, 중국 인증을 포함한 동 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금이 1000만원 초과 됐거나 최근 5년간 지원 횟수가 2회 이상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규모는 1차 425개사 내외로 공고된 해외규격인증(481개) 획득을 위한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일반 인증은 최대 4건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매출액 30억원이 초과되는 기업은 각각 70%, 50% 지원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돼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컨설팅기관을 활용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하면 된다.
 
단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정 청구했을 시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 징수 될 수 있는 만큼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1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는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TBT 통보건수는 2584건으로 2018년 2085건과 비교해 23.9%나 증가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관세 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게는 수출을 지연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TBT 통보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위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도상국 TBT 통보건수는 1459건으로 2020년 1241건 대비 218건 증가했다. 최빈국 TBT 통보건수도 757건으로 2020년 465건보다 292건이나 늘었다. 반면 선진국은 지난해 TBT 368건을 통보, 2020년 337건과 비교해 31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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