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편의점 출점제한 규약...연장 가나 2018년 시작된 50m 출점제한, 연말 일몰 앞둬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10-18 06:00 수정 2021-10-18 06:00
편의점 출점 제한 자율규약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시행에도 편의점 신규 출점은 늘어난 반면 가맹점 매출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요 편의점 가맹점포수는 GS25 3989개(37.6%), CU 3991개(37.1%), 세븐일레븐 2088개(25.4%), 이마트24가 3340개(191.7%) 늘었다.
 
점포수가 늘어나면서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주요 4개(빅4) 편의점 본사의 평균 매출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20조 4316억원으로 2016년 16조 586억원과 비교해 27.2%(4조 3729억원)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0억8700만원으로 2016년(22억원) 대비 5.1%(1억1300만원) 줄었다.
 
출점 거리 제한이 법적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인 50m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근접 출점을 막는 효과가 크지 않고,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자율규약 연장은 물론, 출점제한 거리를 최소 100~200m로 확대하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율규약은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규약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시·군·구 조례에 따른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편의점 가맹본부가 근접 출점을 피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은 100m 내,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50m 내에서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규약에는 없지만 같은 가맹본부 편의점끼리 새 점포를 열 때는 250m 거리두기를 원칙으로 한다.
 
자율규약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신력을 갖추게 됐다. 편의점 업계의 과다출점 경쟁에 따른 저매출·저수익 때문에 매년 폐업하는 편의점 수가 크게 늘자 이뤄진 조치다. 규약은 시행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과 정치권에서는 자율 규약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연장을 포함한 심도 있는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편의점협회 회원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가맹본부들은 현재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 연장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규약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효력이 만료되기 전 참여업체들이 합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자율규약에는 협회 소속인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5개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참여했다. 만약 6개에 달하는 자율규약 주요 항목 중 달라진 시장 변화에 맞춰 수정에 나설 경우 공정위에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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