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중소기업 위한 규제·제도·연구개발 정책 발굴"

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화장품기업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국제 인증 지원, 화장품 원료산업 투자, 국제 세미나 개최, 미시적·거시적 통계와 공개(기관, 기업 등) 등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 국내 화장품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국내 생산액의 7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수출의 경우 상위 10개 기업을 제외한 중소업체의 수출액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소업체의 기술력은 글로벌 경쟁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도적ㆍ규제적 지원과 연구개발(R&D)을 정부주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면 많은 중소 화장품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화장품 수출 경쟁력의 핵심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2014년 PIC/S(국제의약품식사상호협력기구) 가입 직후 국제신인도가 상승하고 수출장벽이 해소되어 수출액이 전년대비 약 31% 증가하였습니다.
- 화장품의 경우에도 현재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화장품 품질 및 제조관리기준(CGM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중소업체가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CGMP 인증을 위한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 도입 시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영세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시설비용을 일부(매칭펀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할랄’ 등 세계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제도 등에 대한 수요를 발굴ㆍ지원하고, 수출국의 각종 화장품 규제와 사용금지원료, 배합한도원료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규제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화장품 수출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정부주도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기업의 총 R&D 규모는 약 3300억원으로 세계 1위 기업인 로레알의 1/3 수준에 불과(‘13년)하며,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기술수준 또한 선진국 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 연구개발 비용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기관 외에도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연구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는 등 국내 기술개발과 그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조세, 연구시설 혜택, 각종 부담금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78%에 이르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자급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원료의 자급화 실현으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중국ㆍ동남아 등 K-뷰티가 알려진 국가에 대한 해외마케팅 비용과 미개척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 화장품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뛸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의 규제조화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위해 세계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규제조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 세미나와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수출 증가는 ‘한류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류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K-pop, TV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식 뷰티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화장품업계에서는 당대 최고의 한류스타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한국 화장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수출 증가에 한류 스타  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화장품 산업성장이 한류에 의한 일시적인 수혜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면의 우수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마스크팩, 쿠션 파운데이션 등 창의적인 유형의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올해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확대와 맞춤형 화장품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기능성을 가지는 다양한 화장품이 개발되어 이제는 화장품이 한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중국 뿐 아니라 세계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류문화 체험과 화장품을 결합한 K-뷰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외국정상 등이 방한 시 방문토록 하여 해당 국가에 홍보하고, 해외 영화제 등 유명행사에 참여하는 한류스타를 통한 화장품 홍보, 화장품 전시 등 해외 현지 홍보도 병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③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정책 부재, 연구개발(R&D)비 지원 미흡,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 중복 투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개발, 허가, 수출 등 각 단계별 범부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화장품 법령 및 화장품 정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수출정보지원, 해외원료 관련 법규 정보 제공 및 피부특성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기청을 통해 해외인증획득 지원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화장품 원료 개발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비 등 각각 지원하고 있으나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식약처,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전주기 합동지원체계’를 통해 연구·개발, 제품화·허가, 해외수출 등을 초기단계부터 지원하여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의료기기 100개 제품을 선정하여 전주기 맞춤형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재의 검증, 안전시험 및 관리, 다른 산업의 기술 연계, 화장품 천연 원료에 대한 규제인 나고야 의정서 해결, 화장품 소재 및 화장품 완제품 개발 지원 및 국내외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화장품 산업에 대한 범부처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장품 산업 육성 및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단순 나열이 아니라 수혜 조건, 신청 절차, 신청 시기, 수혜의 범위 및 수혜 시기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출 등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④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에스테틱 산업은 전문화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영세합니다. 특히 뷰티숍내 미용기기 사용 불가 등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뷰티(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3D 프린터를 이용한 미용기기 등이 괄목상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사용하는 치료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기기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이를 이용한 맞춤형화장품 산업을 미용산업과 접목시키면 서비스 산업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동투자를 통해 공동브랜드를 조성하여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제도적 지원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