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화장품기업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국제 인증 지원, 화장품 원료산업 투자, 국제 세미나 개최, 미시적·거시적 통계와 공개(기관, 기업 등) 등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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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화장품기업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국제 인증 지원, 화장품 원료산업 투자, 국제 세미나 개최, 미시적·거시적 통계와 공개(기관, 기업 등) 등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 우리는 제조업 전체 종사자수 87.9%(1403만명)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을 경제중심에 두겠습니다.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지원 2022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 향후 5년간 규제혁신과 서비스R&D투자, 제조업과 서비업간 융·복합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59.7%인 서비스산업 비중을 70%초반 대까지 끌어올려 미래세대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관광 7만개 등 포함하여 32만개 일자리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국내 뷰티종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협회 내에 ‘뷰티 해외마케팅 지원단 신설’,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지원’, ‘뷰티엑스포 지원’ 등 업계가 필요한 뷰티산업지원 생태계를 지원하겠습니다.
②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수출 증가는 ‘한류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류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한류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참여하면 오히려 위축(한식 등)되는 사례를 볼 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다만, 한류의 핵심은 문화관광산업육성이고, 현재, 뷰티산업은 문화관광산업의 수혜를 받는 산업구조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산업육성과 뷰티산업육성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한류 확산은 IT를 통해서도 많이 이뤄지는데, IT 등을 통해 해외를 향하는 한류 과정에 우리 뷰티산업이 연계되어 홍보될 수 있는 ‘뷰티산업 IT홍보 추진기반’은 다양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고, 관련 생태계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재원은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한류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국내 관광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인프라 구축에 지역단위 관광산업이 차별성을 갖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한류거리 조성 등에 뷰티 인프라도 함께 갖춰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③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정책 부재, 연구개발(R&D)비 지원 미흡,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 중복 투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연관되어 있어 산업진흥에 다소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책을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민간이 주도하는 뷰티산업진흥기관을 신설하고, 정부사업은 이들 기관을 통해 기업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구조, 정책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④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에스테틱 산업은 전문화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영세합니다. 특히 뷰티숍내 미용기기 사용 불가 등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뷰티(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뷰티(미용) 서비스산업은 웰리스산업 진흥 차원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끝단에 위치합니다. 서비스산업 진흥차원에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여 뷰티산업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첨단 IT산업과 연계하여 뷰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R&D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특히, 정부 R&D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뷰티(미용)산업의 경우, 협회나 조합을 통해 업체 공동으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하여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R&D지원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 그리고 5인 미만 여성일자리 ‘뷰티 스몰 숍’ 지원방안으로 관광단지 등에 ‘뷰티거리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