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화장품기업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국제 인증 지원, 화장품 원료산업 투자, 국제 세미나 개최, 미시적·거시적 통계와 공개(기관, 기업 등) 등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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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화장품기업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국제 인증 지원, 화장품 원료산업 투자, 국제 세미나 개최, 미시적·거시적 통계와 공개(기관, 기업 등) 등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한류열풍에 힘입어 연평균 11.7%의 고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2015년에는 29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20위권에는 2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10위권에는 한 곳도 없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 복지부도 계획하고 있듯이 2020년까지 세계 10위권 이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화장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맞춤형 지원이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조업(3.63%)에도 못 미치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 2.64%를 단계적으로 6% 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점차 첨단 산업화 하고 있는 추세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약, 의료기기, ICT 등 유관 분야와의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되어 일할 수 있도록 산학연 인력양성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류 다변화와 해외시장 개척 및 체험관, 유통채널 확보, 온라인 판매 활성화, 정보제공 등 종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제뷰티엑스포 외에 ‘한국 뷰티의 날’을 정해 해당 주간 동안 체험, 할인 등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류 뷰티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②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수출 증가는 ‘한류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류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최근 중국 사드보복조치로 인해 콘텐츠 산업 및 화장품 등의 소비재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문화콘텐츠 산업계는 수출국가 다변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경제성장률과 성장가능성, 인구수,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고려하여 아세안 국가를 핵심수출지역으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 아세안 국가에서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는 상당한 호감도를 형성하고 있어 아세아 지역에서의 한류 성장은 곧 뷰티산업의 성장과도 연계되어질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 뿐 아니라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문화를 동시에 소개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한류상품박람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최근 새로운 콘텐츠로써 MCN과 웹드라마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MCN의 크리에이터들과 웹드라마 PD들이 아세안 시장 내에서의 뷰티산업 성공가능성을 읽고 적극적인 세일즈와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마케팅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한류로 인해 한국을 찾는 해외관광객들이 한국 곳곳에서 한국대중문화와 한류스타 화장법 등을 직접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상설 공간과 시설을 구축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정책 부재, 연구개발(R&D)비 지원 미흡,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 중복 투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뷰티산업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이외에도 산자부, 미래부 등 여러 부처의 업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④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에스테틱 산업은 전문화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영세합니다. 특히 뷰티숍내 미용기기 사용 불가 등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뷰티(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미용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명의로 별도의 구획 없이 여러 가지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증빙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년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