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구축”

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화장품기업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국제 인증 지원, 화장품 원료산업 투자, 국제 세미나 개최,  미시적·거시적 통계와 공개(기관, 기업 등) 등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겠습니다.
-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법률․행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지방대학, 연구소, 사업서비스를 결합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상품개발, 상품판매 등 지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②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수출 증가는 ‘한류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류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한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입니다. 한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국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가 아닌, 방어 실효성 면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드 배치 철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정책 부재, 연구개발(R&D)비 지원 미흡,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 중복 투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장기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 ‘한국 제조업 혁신전략’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 범부처 국가적 전략·정책·규제 등 위해 국과위 산하 부문별 특위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④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에스테틱 산업은 전문화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영세합니다. 특히 뷰티숍내 미용기기 사용 불가 등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뷰티(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겠습니다(뷰티 서비스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모색을 병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