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장품 수출 지원 70억→108억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내년 화장품 수출 지원 금액을 54% 늘렸다. 의료개혁을 위한 지원과 바이오헬스 R&D분야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2025년 복지부 예산이 올해(117조445억원) 대비 7.4%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6%다.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화장품산업과 관련해선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 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올해(8428억원)보다 17.8% 증가한 9927억원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46억원, 신규), 지역의료 연구 역량 지원(110억원, 신규), 글로벌 협력 R&D(1976억원, +616억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소아용·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에 11억원을 편성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

가장 강조한 의료개혁 부문의 예산은 올해(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2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전공의 수련과 인프라 개선에 4000억원을 투자하고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 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대상 수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전공의는 4600명, 소아·분만 전임의는 300명으로 늘린다.

필수의료 분야엔 3000억원을 투자한다. 필수 진료과목을 소아청소년과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3000억원을 투자해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개소 늘려 14개소를 운영한다.

지역의료에는 6000억원을 배정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료 분야별 상세 예산은 의료개혁 실행 방안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약자복지 강화 예산으로 생계 급여에 8조4900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 소득을 6.42% 인상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자도 7만1000명 늘렸다.

저출생·고령화 대비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심리상담센터 확충,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보관(1년)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 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원을 신설했다.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상을 현행 8만명에서 16만명까지 확대했다. 청년층 자살 시도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예방상담전화센터 2곳을 확충한다.

먀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도 기존 3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60개소에서 63개소로 늘린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