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장품 규제가 프랑스 등 EU 국가에 한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주 안건으로 중국의 화장품 규제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화장품이 '큰 관심'의 안건이 될 것"이며 "프랑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 역시 5일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 기고문을 통해 "중국에 더 많은 프랑스 화장품과 농산품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반긴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통해 양국이 중국의 화장품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중국-프랑스 사이의 '화장품 화이트리스트'다. 프랑스가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들의 안전성은 중국의 검사 없이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공정거래국)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절차를 만들고, 중국의 일부 수출품 역시 상호주의에 따라 호혜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수입화장품 규제 완화를 핵심 논제로 격상시키고, 이를 논의할 워킹그룹을 창설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프랑스 DGCCRF와 중국 국가약품 감독관리국(NMPA)이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고, 여기서 '화이트리스트' 방안이 제안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프랑스 화장품산업협회(FEBEA) 에마뉘엘 기샤르 사무총장은 "상호주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시진핑과 마크롱의 회담에서 이 안건이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FEBEA는 LVMH, 로레알,Coty 등이 포함돼 있다. 회담에서 중국이 프랑스 등 EU 국가들을 화장품 규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면,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중국 화장품 규제의 첫 번째 예외 사례가 된다. 중국은 지난 3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전체 버전을 제출하는 기한을 1년 연기하는 고시를 발표하는 등 규제 완화 조짐을 보였다. 프랑스는 지난해 중국에 약 20억 유로(약 2조9300억원) 규모의 화장품을 수출했다. 이는 항공우주 품목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프랑스가 중국의 화장품 규제 개정 압박에 가장 적극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의 화장품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EU와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국 11개국의 모임도 프랑스가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프랑스와 유사한 지위를 얻어내기 위한 대응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화장품 규제 조치에 여러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관계 당국과의 양자회의를 거치며, 중국의 화장품 규제정책 완화 방안을 여럿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중국 수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국내 안전성 평가 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을 방문해 국장급 양자회의를 열고, 국내 화장품 성분 안전성 시험 결과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 중국 NMPA 산하기관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VC)을 국내로 초청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현재까지 큰 진척은 없는 상태다. 식약처가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국내 안전성 평가 자료 인정' 방안은 프랑스가 제시한 '화이트리스트'와 유사한 대책이다. 만약 프랑스가 규제 완화의 첫 문을 연다면 한국 역시 추후 규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 다만, 중국과 프랑스는 화장품 외에 전기차 등 여러 무역 이슈가 있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유럽의 우호국들을 우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화장품 규제 완화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당국이 손놓고 기다리기만 해선 안되는 이유다. |
중국의 화장품 규제가 프랑스 등 EU 국가에 한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주 안건으로 중국의 화장품 규제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화장품이 '큰 관심'의 안건이 될 것"이며 "프랑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 역시 5일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 기고문을 통해 "중국에 더 많은 프랑스 화장품과 농산품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반긴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통해 양국이 중국의 화장품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중국-프랑스 사이의 '화장품 화이트리스트'다. 프랑스가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들의 안전성은 중국의 검사 없이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공정거래국)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절차를 만들고, 중국의 일부 수출품 역시 상호주의에 따라 호혜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수입화장품 규제 완화를 핵심 논제로 격상시키고, 이를 논의할 워킹그룹을 창설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프랑스 DGCCRF와 중국 국가약품 감독관리국(NMPA)이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고, 여기서 '화이트리스트' 방안이 제안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프랑스 화장품산업협회(FEBEA) 에마뉘엘 기샤르 사무총장은 "상호주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시진핑과 마크롱의 회담에서 이 안건이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FEBEA는 LVMH, 로레알,Coty 등이 포함돼 있다.
회담에서 중국이 프랑스 등 EU 국가들을 화장품 규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면,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중국 화장품 규제의 첫 번째 예외 사례가 된다. 중국은 지난 3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전체 버전을 제출하는 기한을 1년 연기하는 고시를 발표하는 등 규제 완화 조짐을 보였다.
프랑스는 지난해 중국에 약 20억 유로(약 2조9300억원) 규모의 화장품을 수출했다. 이는 항공우주 품목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프랑스가 중국의 화장품 규제 개정 압박에 가장 적극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의 화장품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EU와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국 11개국의 모임도 프랑스가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프랑스와 유사한 지위를 얻어내기 위한 대응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화장품 규제 조치에 여러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관계 당국과의 양자회의를 거치며, 중국의 화장품 규제정책 완화 방안을 여럿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중국 수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국내 안전성 평가 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을 방문해 국장급 양자회의를 열고, 국내 화장품 성분 안전성 시험 결과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 중국 NMPA 산하기관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VC)을 국내로 초청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현재까지 큰 진척은 없는 상태다.
식약처가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국내 안전성 평가 자료 인정' 방안은 프랑스가 제시한 '화이트리스트'와 유사한 대책이다. 만약 프랑스가 규제 완화의 첫 문을 연다면 한국 역시 추후 규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
다만, 중국과 프랑스는 화장품 외에 전기차 등 여러 무역 이슈가 있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유럽의 우호국들을 우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화장품 규제 완화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당국이 손놓고 기다리기만 해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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