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장품연감 - 미용산업 행정·법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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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2017년에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됐다. 2013년부터 옥외가격표시제로 인해 이·미용실 면적이 66㎡ 이상일 경우 출입문과 창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요금표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미용실 등에서 요금 책정 기준을 모호하게 하거나 기장, 숱 등에 따라 추가비용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가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리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7년 9월 15일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월 1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이·미용실 요금표 부착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이는 2016년 5월 충북 충주의 A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과도한 미용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당시 A미용업소는 염색을 문의한 장애인 손님에게 “비싸지 않다”고 설명하고 시술이 끝난 후 최종 지불가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머리 손질과 염색, 파마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미용 서비스 제공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로 그치지만, 2차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는 영업 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단,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지만, 미용업소에서 염색, 파마, 매직을 할 경우 3가지에 해당돼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가끔 일부 이·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서비스 가격제도 정착을 위해 이런 규칙과 행정처분을 새로 만들었다”면서 “이·미용업소 지불 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에 따라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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