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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외면 유통산업발전법 방치 정부·여당 규탄”

서비스노조연, 노동자 등 요구 반영 개정안 처리 촉구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1-02-23 13:26       최종수정: 2021-02-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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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사업노동조합연맹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서비스노조연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의무휴업 확대와 전통산업 보호구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또다시 미뤄졌다”며 “정부가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는 자기 일처럼 나서고 있다”고 논평했다.

서비스노조연은 정부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유통재벌의 논리만 가득하다고 했다.

일례로 백화점은 골목상권과 판매 품목, 소비자층이 다르고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정부의 논리는 유통재벌의 주장 그대로라는 것. 

정부가 복합쇼핑몰에만 제한적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하자는 홍익표 의원 안에만 찬성입장을 낸 것은 하나마나한 수준의 개정안 처리로 생색만 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비스노조연에 따르면 백화점 노동자 중 34.2%가 주 5일을 초과해 일하고 있으며, 32.9%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노동자들의 66.2%가 의무 휴일을 월 4회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선 90.7%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노조연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유통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불허 하면서 유통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에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앞에서는 노동자들 의견을 수렵하는 척 하더니 뒤로는 유통재벌의 논리만 반복하고,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은 유통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에 답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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