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0
 
Home   >   뉴스   >   전체

코로나 피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입법예고 후 3월중 시행 예정

입력시간 : 2021-02-23 15:16       최종수정: 2021-02-23 15:16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https://i.postimg.cc/gk4x5QXv/image.png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내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2020년과 2021년 2개 년의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해 12월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대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2000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1%, 2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5%,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를 납부해야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를 내야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업체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4.2%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 공항 임대료 감면(20.3~) △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20.4~) △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20.11~) △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21.1~)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