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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출범

상설조직 개설로 대응능력 강화 및 소통 활성화

입력시간 : 2021-01-22 11:39       최종수정: 2021-01-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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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양해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TBT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의 출범을 알리고 개소식을 열었다.


국표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상설조직으로 TBT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체질개선 필요했던 TBT 대응업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표준·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무역상 장애 요소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36건으로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 장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1995년 WTO 출범 당시 기술규제가 389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부터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나, 전담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전문역량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TBT 문제에서 신흥 개도국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응업무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올해부터 상설로 운영되는 TBT 종합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상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TBT 애로사항을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등 민간 TBT 대응지원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각국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해 최신 규제정보와 글로벌 TBT 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중요 규제는 심층 분석해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부터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자문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센터는 FTA 종합지원센터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접점이 있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중소·중견기업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TBT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을 넘어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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