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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시장 선점할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무협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보고서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10-27 09:57       최종수정: 2020-10-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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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규범 논의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액은 각각 414억 달러, 1435억 달러였고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한국이 52억 달러, 중국은 1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의 수출 부문은 중국의 약 3분의 1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은 성장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2015~2019년 간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11.4%씩 성장할 때 한국은 연평균 6.6% 성장하는데 그쳤다. 또한 2016~2019년 간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58.8%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38.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부문 수지는 2016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 부문 수지가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디지털 무역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 등 신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향후 5년간 10조 위안을 투자함과 동시에 디지털 무역 시범지구,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 설치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무역 지원 확대에 본격 돌입했다”면서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 무역 시장의 선점을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대대적인 투자와 전문가 육성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 정책, 데이터 3법 도입 등에서 나아가 디지털 무역특구 설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더욱 구체적인 후속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을 둘러싼 글로벌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 등을 구축하며 자국 중심의 디지털 무역 시장 확대 전략을 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정 등 국제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관련국 간 이해 대립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 발전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디지털세 도입 논란 대응 방안 수립, ▲규제 완화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손창우 수석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디지털 무역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쟁점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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