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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권 침해 시 3배 배상, 손해배상액도 상향조정

고의로 상표·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3배 징벌배상제도 적용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10-21 12:52       최종수정: 2020-10-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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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고 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공포‧시행된다.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 법률이 2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 

한편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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