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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제로 정책 도입, 관렵 법규 분석 및 대비해야

정부·기업 상호협력, 새로운 규제와 신기술 표준화 공조 필요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10-19 08:34       최종수정: 2020-10-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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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유럽그린딜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 목표하에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KOTRA ‘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추진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新EU집행위는 지난 2019년 12월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그린딜’을 발표 했다.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 하에,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육성과 순환경제구축, △운송․건축에너지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세(Carbon Adjustment Mechanism)도입 명시했다.

그린딜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난 1월 유럽그린딜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수립하고 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방안도 마련됐다.

코로나19피해가 큰 회원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EU회생기금(Next Generation EU)을 동원한 그린딜·디지털화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EU의 그린딜·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본격 추진방안으로 그린딜 6대 분야별 세부과제에 따라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산업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한다.

또 오는 2021 ~ 2027년도 EU 장기예산 30%를 기후변화대응에 투입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관련규제 도입에 적극대응을 위해 산업협력이 필요하고 탄소국경세, 항공세, 플라스틱세 도입, 탄소배출규제 강화 등 관련 법규 도입현황 모니터링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비 가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송 및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 추진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해상풍력 발전, 청정수소 에너지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에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며 “녹색전환은 전 세계 공동 관심사로 정부 및 기업 상호간 산업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새로운 규제와 신기술 표준화에 대한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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