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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온라인 위조품 신고 급증에 단속 강화 나선다

특허청 위조 상품 온라인방지대책 수립, 민관 협력 확대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10-15 09:26       최종수정: 2020-10-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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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위조상품 신고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조상품 온라인방지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 열풍을 넘어 2020년 8월 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하였다.

그러나, 수사 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 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 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 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해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또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해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 보강 및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표권자와 협력해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 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11번가의 위주품 110% 보상제, G마켓·옥션의 200% 보상제 등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해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 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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