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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통해 유통시장 변화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입력시간 : 2020-09-21 05:49       최종수정: 2020-09-2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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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화장품 유통도 온라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적지 않다.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통 관련 법안의 개정안도 21대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경험을 토대로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선두주자로 꼽힌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주 의원을 만나 개정안이 화장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영업자 개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과 대기업들과의 경쟁은 체급이 다른 소상공인에게는 쉽지 않다. 유통시장 자체가 ‘제로섬’ 게임인 만큼 자본력이 있는 곳에서 확장하면 중소상인의 영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유통시장에서는 마트·백화점·SSM·드럭스토어 등 채널만 다를 뿐 대기업들도 무한경쟁을 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한출점을 규제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대상이 확대되면 입점 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대형 매장에는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모여 있어 집객 효과를 높였다. 코로나19 상황에 오히려 취약할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가 방역책임시설이 되어야 한다. 여가를 즐기기 위한 대형 점포는 방역 상향이 필요하고 방역 위험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즉석으로 조리하는 시식 코너 등에도 문제가 있다. 소비자 취향일 수 있지만 거리를 조정해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대형 점포 의무 휴업은 한달 기준 일요일에 2번 쉬는 것으로 정기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날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입점해 있는 상인과 매장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다. 온라인화는 기술 발전과 시장 흐름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 유통 규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가맹점·대리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장품 매장 점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화장품 가맹점은 초기 영업을 통해 브랜드를 알렸으나 시장이 나눠지며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온·오프라인의 가격 차이가 심해지며 고객들을 뺏기는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점주들의 교섭 권한 강화에 주력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통해 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고 상생안을 만들 수 있는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점주 단체가 요구하면 기업은 10일 안에 협의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

가맹점주들이 생업으로 인해 단체를 만드는 것이 힘에 부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서도 도와줘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로 인해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 상황에서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한 계약기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 불균등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시군구 차원에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사에서 물건을 받더라도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만큼 해당 지역 점주들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색 있는 거리’ 등 지역별로 테마를 살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 플랫폼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술을 활용해 협동조합형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프라인 매장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을 주력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변화하면서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은 음식 배달과 같은 지역 기반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네 상권은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특색 있는 제품 개발과 함께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계획 및 목표는.

코로나19, 수해 등 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 및 복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뷰티·화장품산업, 자동차조립 등 업종별로 중소기업 유통을 보호하는 유통에 관한 특별법도 내년에 발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유통 지원, 중장기 전략 및 온라인 계획 수립, 대기업과의 상생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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