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0
 
Home   >   뉴스   >   전체

하도급 위반 타당성·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공정위,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9-16 08:28       최종수정: 2020-09-16 08:29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협력.jpg

하도급 위반 사업자에 대해 현행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 산정 후 이를 가중·감경해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과징금액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우선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해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을 상향하여 최대 30%까지 감경을 인정할 예정이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이 신설돼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