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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재산권 강화,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마련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통해 상표권 침해 사건 조사 시 적용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8-06 05:40       최종수정: 2020-08-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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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의식이 향상되면서 중국도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을 발효해 즉시 시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商标侵权判断标准,이하 ‘판단기준’)’을 발표해 즉시 시행중이며 관련 판단 기준은 상표 관련 집법기관에서 상표권 침해 사건 조사 시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판단기준은 총 38조로 구성돼 △상표의 사용 △동종제품 △유사제품 △동일상표 △근사상표 △혼용이 △판매면책 △권리충돌 △사용중지 △권리인 판별 등에 대해 세분화된 규정을 정했다.

상표의 사용에 대한 규정 (제3조 ~ 제7조)

판단기준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동시에 상표의 사용에 대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했다.

제3조에 의하면 권리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권리침해 행위가 상표법 상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제품, 제품포장, 용기, 서비스장소 및 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또는 상표를 광고 및 홍보, 전람회 및 기타 상업활동에서 사용해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를 구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4조는 제품, 제품 포장, 용기 및 제품 거래 문서에 상표를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표현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접착, 각인, 낙인 또는 편직 등의 방식으로 제품, 제품포장, 용기, 라벨 등에 사용하였거나
제품에 상표 첨부 표식을 부착하거나 제품설명서, 가이드북, 견적서 등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등이다.

상표를 제품판매와 관계가 있는 거래문서에 사용한 경우. 판매계약서, 영수증, 증빙서류,
인수증, 제품 수출입 검사·검역 증명서, 통관서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5조는 상표를 서비스 장소 및 서비스 거래문서에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표현형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상표를 직접 서비스 장소에 사용한 경우. 가이드북, 직원의 유니폼, 포스터, 메뉴, 가격표, 명함, 쿠폰, 업무용품, 편지지 및 기타 서비스 사용과 관련 있는 제품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했다.

상표를 서비스와 관련 있는 문건서류에 사용한 경우. 영수증, 증빙서류, 인수증, 송금증, 서비스계약, 유지보수 증명 등이 포함한다.

제6조는 상표를 광고 및 홍보, 전시회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표현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상표가 방송, TV, 영화, 온라인 등 매체에 사용되었거나, 공개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에 사용 또는 광고판, 우편광고 또는 기타 광고 형식에 사용되었을 경우나  상표가 전시회, 박람회에 사용된 경우. 전시회, 박람회에 제공한 상표의 인쇄물, 진열사진, 참가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포함한다.

△상표가 사이트, 모바일 통신기기, SNS 플랫폼, APP 등에 사용된 경우
△상표가 QR코드 등 정보매체에 사용된 경우
△상표가 점포 간판, 매장 인테리어에 사용된 경우

제7조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규정하였는데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 사용 방식, 홍보 방법, 업계 관례 및 소비자의 인지도 등을 포함한다.

동종 제품, 유사 제품에 대한 규정 (제9조 ~ 제12조)

제9조는 동종 제품과 동종 서비스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 실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기능, 용도, 주원료, 생산부서, 소비자, 판매 루트 또는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제공자, 대상, 장소 등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제10조는 유사 제품 및 유사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기능, 용도, 주원료, 생산부서 소비자, 판매루트 등이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는 제품을 유사 제품이라고 하고,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제공자, 대상, 장소 등이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는 서비스를 유사서비스라고 규정했다.

동일 상표, 유사 상표에 대한 규정의 제정은 현행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공안부 등의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을 참조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등록상표에 특징을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을 단순 추가한 경우도 유사 상표에 포함시켜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구현했다. 

동일 상표, 유사 상표에 대한 규정 (13조 ~18조)

제13조는 동일 상표의 정의에 대해 완전히 동일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시각적 효과나 상표 발음의 청각적 느낌이 거의 차이점이 없고, 관련 공중이 이에 대한 구분이 어려울 경우 동일 상표라고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등록된 상표와 권리침해 상표가 동일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황은 문자 상표의 문자 구성, 배열 순서, 상표의 글자체, 크기, 배열 방향 등이 등록상표와 차이가없는 경우, 등록상표의 문자, 알파벳, 수자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등록상표와 차이점이 없는 경우, 색상을 조정하였지만 등록상표 특징의 표현에 영향주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에 통용 명칭, 도형, 번호 등 특징을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을 단순 추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도형 상표에서 시각적 표현형식에 차이점이 없는 경우, 문자도형의 조합상표에서 문자의 구성, 도형 외관 및 배열 조합 방식이 동일하고 상표의 호칭과 전체 시각적 표현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 색상이 조합된 상표에서 색상 배열 방식이 동일한 경우 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소리 상표의 청각적 느낌과 전체 음악적 형상이 동일하거나 차이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혼동 용이에 대한 규정(19조 ~21조)

혼돈 용이에 대해서는 2013년의 ‘상표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관련 사법 해석 등을 토대로 판단기준에서 혼돈 용이에 대해 두 가지 상황을 포함시켰다.

제20조에 의하면 혼돈 용이의 상황은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권리침해 제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상표 권리인이 생산 또는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라고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경우와,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권리침해 제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상표 권리인이 투자, 허가, 가맹 또는 합작한 관계라고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제21조는 혼돈 용이에 대한 판단에서 상표의 유사성,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등록상표의 식별성과 지명도,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및 상표의 사용방식, 공중의 주의와 인지 정도 등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표 등록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한 규정(제8조)

제8조는 상표등록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 기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상표 권리침해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규정(제22조~26조, 30조, 31조)

판단기준에서는 구체적인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정해 자체적으로 등록 상표 또는 다수 건의 등록상표를 조합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57조1 (1), (2)항의 상표권리 침해행위로 인정했다.

동종 제품 및 서비스에 기업명칭 중의 전통 상호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57조 (1), (2)항의 상표권리 침해행위로 인정했다.

색상을 지정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 인용의 목적으로 색상을 입혀 유사한 상표로 사용하여 혼돈 용이에 해당될 경우 ‘상표법’ 제57조 (2)항의 상표권리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원자재 자체 공급 방식의 OEM 진행 중 수주인이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한 경우도 해당된다.

또 제57조 (3)항의 상표권리 침해행위로 인정해 경영자가 제품 판매 시 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57조 (3)항의 상표권리 침해행위로 인정된다.

전시회, 박람회 등 시장 운영주체 측에서 참가자가 상표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제지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였으나 행정부서 또는 상표 권리인의 통지를 받고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법’ 제57조 (6)항의 상표권리 침해행위로 인정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로 도메인을 등록하여 해당 도메인으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를 진행하여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상표법’ 제57조 (7)항의 상표권리침해행위로 인정된다.

또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상표등록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동종제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등록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동종제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또는 유사제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혼돈이 용이하게 한 경우 △타인이 등록한 상표라벨을 위조하거나 함부로 제작 또는 위조, 함부로 제작한 등록상표라벨을 판매한 경우 △상표등록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등록상표를 교체하여 다시 시장에 투입할 경우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조건을 제공하였거나 타인이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도움을 준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피해를 입힌 경우 등도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매 면책에 대한 규정 (제27~29조)

‘상표법’ 제60조 2항은 판매 시 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 제출로 판매 중지 처분만 집행하고 기타 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판단기준에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품입고 루트가 비즈니스 관례에 부합되지 않거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장부, 판매기록 등 회계 장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건 발생 후 사건 관련 물증을 이전, 소각하였거나 허위증명, 허위상황을 제공한 경우 △유사한 위법상황에 대해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범인 경우 △기타 당사자가 알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상표와 기타 지식재산권 충돌에 대한 처리(제32조)

외관 디자인 특허권, 제품 저작권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항변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출원일이 외관디자인 특허권 출원일 또는 증거로 증명된 제품 저작권의 창작 완성일보다 이전 일자이면 상표권리 침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선사용 상표 항변에 대한 규정(제33조)

판단기준은 ‘상표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영향을 가진 상표’는 중국에서 先사용 되고 있고, 일정 범위 내의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미등록 상표를 가리키는 바, 선사용 상표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해당되고 상표의 사용 기간, 판매량, 경영수익, 광고 홍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리인 판별에 대한 내용

상표 침해 사건 과정에서 상표 관련 집법기관은 권리인에게 관련 제품을 권리인이 생산하였는지 여부 또는 생산을 허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별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인은 제출한 의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상표권리 침해사건의 분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권리인의 권리남용을 막는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상표권 보호에서 중국은 줄곧 행정 보호와 사법 보호의 두 가지 권리보호 방법을 병행했고 앞으로도 장기간 병행할 것”이라며 “두 가지 방식에서의 상표권 보호는 그 법집행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존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단기준은 이러한 집법 과정에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집법인원들에게 지도규범을 제공해 법집행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리침해자의 사용이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혁신적인 규정으로 실무진의 통일적인 판단에 기여해 상표침해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고, 동일 상표 및 유사 상표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법해석의 기준과 통일하였으며, 혼돈 용이에 대해 기존의 법규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자주 발생하는 상표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의 기준과 효율성을 강화했다”며 “판단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브랜드 지정 가공, 평행 수입, 미등록상표의 보호, 타사의 명칭을 뚜렷하지 않게 사용해 혼돈하게 하는 상황 및 온라인의 키워드 검색 권리침해, 앱명칭 권리침해 등 규정의 미비 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지부는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상표권 보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의 기준을 이해하고, 침해 상대방이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 및 확인하여 상표권 침해의 경우 권리자로서의 권리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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