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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338개 화학물질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일부 생략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7-29 10:23       최종수정: 2020-07-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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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생략 가능한 자료는 ①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② 위해성 관련자료, ③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④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이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8월)'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2020년 4월 8일)'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자료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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