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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복...관세 철퇴 맞은 프랑스 화장품

디지털세, OECD 대응 늦어지며 개별 국가 도입 움직임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7-13 07:09       최종수정: 2020-07-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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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으로 화장품 등 프랑스산 제품에 대해 과세부과를 선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으로 화장품 등 프랑스 상품에 13억 달러 규모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과세대상에는 화장품, 비누, 핸드백 등이 포함됐으며, 처음 디지털세 보복 관세 논쟁 당시 언급된 와인과 치즈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디지털세는 프랑스 정부가  ‘GAFA’. 구글(G) 아마존(A) 페이스북(F) 애플(A) 등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3%를 징수하는 법안을 지난해 7월 가결하며 수면위로 올라왔다.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이도 수입이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위한 방안으로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영국, 캐나다 등 20개국 이상이 프랑스가 만든 디지털세와 비슷한 세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후 OECD 중심으로 논의되다 논의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해 137개국이 모인 국제협의체인 IF를 출범했다. 

그러나 최근 도입이 늦어지면서 개별 국가들이 다시 디지털세 도입을 국가별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만 프랑스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180일 후인 2021년 1월6일까지 유예하고 남은 기간 타협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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