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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법인세 내고도 준조세 62조원 추가부담

전체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39.0%, 부담 과중

입력시간 : 2020-07-07 11:30       최종수정: 2020-07-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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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기업들은 62조 9000억원의 준조세를 추가로 냈으며 이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8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 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광의의 준조세란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 준조세 중 수익과 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로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한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 9000억원의 88.7%에 이르며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총액인 377조 9000원의 39.1% 수준이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 62조 9000억원 대비 약 8.0% 증가해 2016~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 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 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약 39.0%로 크게 증가해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분석이다.


또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 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 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동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 3000억원에서 147조 6000억원으로 약 1.8배 올랐다.


이러한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4대보험료의 상승인 것으로 분석됐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 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 9000억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 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을 분석했을때 건강보험이 3조 5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됐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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