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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시장 기업 책임 강화, 선제적 대응 ‘필수’

2021년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예정, 신원료 등록 및 사후 관리 신경써야

입력시간 : 2020-07-07 06:14       최종수정: 2020-07-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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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행되는 중국 화장품 정책은 기업들의 책임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국내 브랜드들은 발빠른 대응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성민 리이치24H(REACH24H) 책임연구원은 6일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최종본) 관련 내용 및 시사점’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화장품위생관리조례(CHSR)이 시행된 1989년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운 화장품관리감독조례를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초안이 발표됐으며 2020년 1월 해당 조례안 입법에 대한 국무원 결의가 확정됐고 지난 6월 29일 조례 최종안이 확정 발표됐다.


중국 당국이 화장품관리감독조례를 강제하는 이유로는 화장품 생산 및 운영 활동 규제, 감독 및 행정 강화, 화장품 안전 및 품질 보장, 소비자 건강 보호,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이 꼽힌다.


이번 화장품관리감독조례에서는 신(新)화장품 원료 등록 제도 적용 및 관리, 화장품 정의 및 품목, 효능·효과 내용, 안전성 평가사 및 (중국)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기업의 의무 및 책임 범주, 이커머스 플랫폼 및 전문 살롱 관리 규정 등이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신원료는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를 의미하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방부제·UV필터·색조·염모제·미백제 등은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저위험 제품은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저위험군 품목 제품의 신원료 신고 과정이 이전보다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신고된 신원료의 경우 3년 이내의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연간 사용량 및 안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3년간 신원료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기허가 원료 목록에 등재된다.


반면 결함·문제점이 발생하면 안전성 평가를 다시 실시하며 불합격의 경우 허가·신고 인증이 취소되고 성분명은 금지 화장품 성분 목록에 포함된다.


손성민 책임연구원은 “기허가 원료 목록에 없으면 신원료로 보기 때문에 기존과 큰 차이는 없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의 진위 및 과학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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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정의 및 분류도 변경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에서는 화장품을 ‘씻거나, 보호하거나, 아름답게 하거나, 변형시키는 목적으로 문지르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피부·모발·손톱·입술 및 그 밖의 신체 외관에 바르는 화학 공업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치약과 비누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약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충치 제거, 플라그 예방, 항덴틴(anti-dentine; 상아질) 과민증, 잇몸 고민 등 관련 효능효과로 인해 화장품관리감독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비누에서도 특수 화장품에 준하는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예를 들어 아토피피부염 및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리퀴드솝 등은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또 조례에 따르면 특수 화장품에는 염모제, 모발 펌제, 주근깨제거(미백), 자외선차단제, 새로운 효능효과의 탈모 관련 제품만이 포함된다.


그동안 특수 화장품으로 구분되던 품목 중 제모제, 유방관리, 체형관리, 데오도란트 등은 일반 화장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주장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신청인은 의약품 국무회의에서 정한 특정 웹사이트에 문헌, 연구자료 또는 제품 효능 평가자료 요약본을 게재해 사회적으로 공공 감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손 책임연구원은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위 ‘잘 나가는’ 경쟁사 제품을 공격하기 위해 효능·효과가 부풀려졌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안전성 평가사 및 품질안전책임자의 자격 기준도 명시됐다.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기업의 행정적 처벌 범주를 조정하고 처벌 및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상향됐다.


대표이사와 관련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본인 또는 품질안전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미용실(살롱)·호텔에서도 운영자가 실명을 등록하고 모든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 책임연구원은 “일반 화장품, 특히 수입 제품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NMPA는 사전 등록 업무보다 제품 유통 사후 관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중국에서 소비자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 가동될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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