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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 수출규제 시 반도체 장비 등 타격 우려

수입 많은 품목 국산화·수입선 다변화 필요

입력시간 : 2020-07-02 10:57       최종수정: 2020-07-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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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시행할 경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비민감 전략물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일본 수출규제 1년, 3대 규제품목 수입 동향 및 대일(對日)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자립화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우려됐던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각각 6%p, 33%p 감소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입의존도가 90%로 높은 편이나 수출규제 이전부터 상당한 국산화가 이뤄진 상태여서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비민감 전략물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WTO 제소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제소 내용은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한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 △수출규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해결을 포함한다.

상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심리를 위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지난달 18일  WTO에 발송했다.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나섰다. 지난달 1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압류 서류 수령을 거부했던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같은 조치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일부 언론은 한국의 일본 내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의 관세인상 등 보복성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1회성이 아니라 전략물자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와 수위를 정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지난 수출규제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집중됐음을 고려하면 추가 보복조치 시 국내 ‘비민감 전략물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심사과정이 강화된 품목들이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직접 영향을 받은 3개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실시하면 이들을 특별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비민감 전략물자 HS코드는 총 1932개로 반도체(19.1%), 일반기계(9.5%), 반도체 제조용 장비(8.6%), 석유제품(8.5%), 컴퓨터(4.9%) 등에 집중돼 있다. 

비민감 전략물자의 일본 수입비중은 2018년 기준 13.1%로 전체 품목의 일본 수입비중(10.2%)보다 3% 높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중 일본 수입비중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일본 수입의존도가 70%인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100대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밀화학원료, 플라스틱제품 등에 50% 이상 집중돼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관련 HS코드 개수가 100개 중 14개로 가장 많고 수입의존도 역시 86.8%로 높아 추가 수출규제 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시사됐다. 

보고서는 “향후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비민감 전략물자와 같이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 품목군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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