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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술 보호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지원

중기부, 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 대응 나서

입력시간 : 2020-04-03 13:35       최종수정: 2020-04-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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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통해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대응에 나선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정위·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지난 3월 27일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기술 침해·유출을 막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안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신탁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코디네이팅 등으로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는 국가 R&D·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피해발생 직후에는 행정조사 신고요건 완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소송지원 등을 통해 기술침해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박선영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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