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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코로나19 극복 위한 3단계 가이드 제시

감염 예방·감염 발생·장기화 따라 노사 협력 중시

입력시간 : 2020-03-24 17:37       최종수정: 2020-03-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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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최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는 기업의 코로나19 대책과 정부 지원제도를 보다 세세히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이드는 총 3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감염 우려 시 사업장 내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을 권하는 내용이다.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 △직원 대상 감염예방 교육 실시 △출장·회의 자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위험지역 출장 직원 유급휴가 부여 또는 재택근무 실시 등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기업 대책을 장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단계는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한 것이다.

가이드는 근로자가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일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기업에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 상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직원에게는 가족돌봄 휴가를 주도록 했다. 정부는 해당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한다.

3단계는 사태가 장기화됐을 시 기업과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협력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노동부 인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권장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수준도 확대한 상황이다. 특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 규모를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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