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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급우려 화학물질 44종 패스트트랙 적용

등록면제 확인절차 다음날 바로 가능, 영업허가 심사기간 30일 단축

입력시간 : 2020-03-24 08:52       최종수정: 2020-03-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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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44종의 화학물질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44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코로나19로 수급 애로가 예상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 선을 변경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전환이 필요한 철강, 타이어, 화학 업종 등에서 중간재로 사용 중인 총 44종 화학물질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지난 2월말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의 긴급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다.


이에 따라 과거 최대 14일이 필요했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확인절차가 다음날 가능해졌다. 원료 대체를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사전 신고할 때도 다음날 모든 절차가 끝난다.


수입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한 기업에게도 75일이 걸렸던 영업허가 심사 기간을 검토 후 30일로 단축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때까지 적용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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