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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 실패 시 두 가지 대응책 마련해야

KIEP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발표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2-24 06:03       최종수정: 2020-02-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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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합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1일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합의 실패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KEIP는 “OECD 디지털세 논의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다자간 조약형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의 독자적인 디지털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OECD 디지털세가 합의되면 국내법 및 조약개정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2~3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협의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조세체계 점검 및 디지털세 도입 준비를 위해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 간 조세갈등 우려에 추진 

OECD 디지털세는 전 세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국가 간 조세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 G20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과 같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연계기준이 제안됐다.

과세소득은 △초과이익 중 시장에서 창출한 매출 배분(Amount A) △기본활동에 대해 고정이익률로 보상(Amount B) △시장 소재지에서 수행된 특별기능에 대한 보상(Amount C)으로 구성됐다.

소비자·중소기업 부담 가중 우려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과세전가에 따른 소비자·중소기업 부담 가중돼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추가 세 부담 중 상당부분이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달리 매출액을 기준(threshold)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기업은 순이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도 회계기준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조정된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율 결정 기준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7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디지털세의 과세율, 과세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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