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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 필요

지리적·산업적 특색 달라, 다양한 지원책 확인해야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1-15 00:10       최종수정: 2020-01-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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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구.png

중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9월 설립한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에 신규 추가된 6개 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포함, 현재 총 18개로 늘어났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중국 자유무역 시험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자유무역구는 지난해 8월까지 신규로 6깨 지역이 추가되면서 총 18개로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 산업군이나 유통 구조 등 시범구 특색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난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출범이후 정부정책 전환, 금융제도, 외자투자제도 및 세수정책의 시험구 및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240.22k㎡로 기업은 5만7000개를 넘겼고 상하이시 GDP의 25%, 대외수출 입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중국 전체 31개 성·시 중 18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설치됐고, 다른 성·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은 지난 2019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를 발표해 리스트 내의 제한 산업을 48개에서 40개로 축소하는 동시에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및 농업 분야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 중이다.

18개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텐진(天津), 푸잰(福建), 료닝(辽宁), 저쟝(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빯庆), 스촨(四川), 산시(陜西 ), 하이난(海南), 산둥(山东), 쟝수(江녙), 허베이(河北), 윈난(云南), 광시(广西), 헤이룽쟝(黑龙江) 등 성·시가 포함 됐다.

특히 상하이·후베이·산동·광시 지구는 바이오산업·친환경 화학공업 등의 주요 추진 지구로 화장품과 관련이 높고, 광둥·텐진·료닝·허난·후베이·충칭·산동 지역은 물류 사업에 대한 지역으로 유통에 관련이 있다.

KITA 상해지부는 “18개 성·시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운영중이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해 우리기업은 자유무역시험구 간의 차별화된 지원정책, 정부 지원 산업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언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투자 유치 정책으로 외자기업에 대해 각 성시별로 다양한 투자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 토지 무상 제공, 항만, 철도

등 물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유무역구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기업들은 각 지방정부와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9월 와이까오차오 보세구 및 보세물류원구, 푸동공항 종합보세구, 양산보세항구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루쟈주이, 진치아오개발구, 장강개발구까지 확장했고, 2019년 8월에는 린강구도 시험구에 편입했다.

출범이후 정부정책 전환, 금융제도, 외자투자제도 및 세수정책의 시험구 및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240.22k㎡로 기업은 5만7000개를 넘겼고 상하이시 GDP의 25%, 대외수출 입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비교적 성숙한 투자무역자유화 제도 시스템 건설, 더욱 높은 개방도의 기능형 플랫폼 구축, 세계 일류기업의 집결, 지역 경쟁력 강화, 2035년까지 국제시장 경쟁력과 영향력을 보유한 경제특구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항공산업, 집적회로 등 중국 첨단기술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기업이 집결하고 있다.

광둥자유무역시험구

광둥자유무역시험구는 지난 2015년 4월에 총면적116.2k㎡로 난사신취, 첸하이서커우, 주하이헝친 등 지역이 포함돼 설립됐다.

출범 이후 투자, 무역, 금융 등 분야의 시범개혁을 진행해왔으며, 2010년 7월 기준 광둥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에서 제기되었던 122개 시범 조항 중 119개를 완성했다. 

지난 2018년 7월 기준 자유무역시험구내 신규 설립기업은 25만개, 이중 외자기업은 1만3300개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70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특히 금융기업은 5.8만개에 달해 중국내 최대 금융기업 집결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별 특화 산업으로는 난사신취는 해운, 첨단기술 제조업 위주, 첸하이서커우는 금융, 물류, IT 위주, 헝친은 여행, 문화산업, 첨단기술 서비스업 위주로 특히 지리적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하여 동 지역에 관한 무역편리화 조치가 많다.

푸젠자유무역시험구

푸젠자유무역시험구는 지난 2015년 4월 푸저우, 샤먼, 핑탄 지역을 통합해 출범했으며 총 면적은 118..04k㎡다.

출범이후 2019년 5월 기준 신규 설립기업은 8만개, 시행중인 신규 혁신 조치 378개 중 중국 최초는 141개, 對대만 조치는 81개다.

또한 투자관리 체제에서 “4가지 1” 즉 한 장의 신청서, 단일창구 수리, 병렬심사, 한 장의 비준서 프로세스를 실시하면서 업무 효율화 제고했다.

특화 산업은 핑탄지역은 여행산업 위주, 샤먼은 신흥산업, 해운, 금융, 물류 위주, 푸저우는 제조업 및 양안(대륙지역과 대만) 서비스무역 및 금융 산업 위주로 지리적으로 대만에 인접하여 동 지역에 관한 무역편리화 조치가 많다.

텐진자유무역시험구

텐진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4월 텐진항. 텐진공항, 빈하이신취 등 지역을 통합하여 출범했으며 총 면적은 119.9k㎡다.

출범이후 2019년 3월 기준 신규 설립기업은 5만3000개, 이중 외자기업은 2453개로 텐진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발전 산업은 금융과 리스산업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한 1300개 이상의 금융기업 유치 및 400여개 이상의 관련 조치를 시행중이다.

지역별 특화 산업으로는 텐진항은 물류, 국제무역, 융자 임대 등 현대 서비스업 위주, 텐진공항은 항공설비 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등 첨단제조업 및 R&D 위주, 빈하이신취는 금융산업 위주로 중국 북방지역의 최대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물류산업 관련 정책이 많다.

료닝자유무역시험구

료닝자유무역시험구는 2017년 4월 다렌, 선양, 잉커우 등 3개 지역을 통합해 출범, 총 면적은 119.89k㎡다.

출범이후 2018년말 기준 신규설립 기업은 4만 7000개, 이중 외자기업은 1300개, 실제 외자이용액은 36억달러다.

정부기능 전환, 투자영역 개혁, 무역업그레이드 추진, 금융시장개방, 공업기지 구조조정, 동북아지역 합작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점산업 발전 목록 지정, 낡은 공업기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중점산업이였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정책을 많이 출시했다.

다렌은 물류, 국제무역, 첨단설비 제조업, 해운서비스업 위주, 선양은 설비 제조업, 자동차부품 및 항공설비 제조업, 금융,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위주, 잉커우는 콰징 전자상거래 및 금융 등 현대서비스업, 첨단설비 제조업 등이 위주 특히 기업 설립 필요시간을 기존의 50일에서 2일로, 허가증 취득 필요시간을 15일로 대폭 축소했다.

허난자유무역시험구

허난자유무역시험구는 지난 2017년 4월 정저우, 카이펑, 뤄양 등 3개 지역을 통합하여 출범, 총 면적은 119.77k㎡다.

출범이후 2019년말 기준 정저우지역의 신규설립 기업은 5만 4000개, 등록자본금은 6450억위안으로 정부기능 전환, 투자영역 확대개방, 무역 업그레이드 추진, 금융영역 개방 추진, “일대일로”의 교통 허브 역할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저우는 스마트제조업, 첨단설비 제조업, 바이오산업, 물류, 금융, 콰징 전자상거래, 게임산업 위주, 카이펑은 서비스 아웃소싱, 의료여행, 문화산업, 예술품거래 위주, 뤄양은 로봇산업, 신소재산업, 전자상거래, 문화여행 등 현대 서비스업 등 위주로 중국 중서부지역의 최대 경제권으로 출범 당시에는 전망이 좋지 않았으나 다양한 조치에 힘입어 기대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저장자유무역시험구

저장자유무역시험구는 2017년 4월 저우산의 3개 지역을 통합해 출범, 총 면적은 119.95k㎡다.

출범이후 2018년말 기준 신규설립기업은 1만1580개, 실제외자이용액은 2억9000만 달러로 중국 최대 석유제품 무역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유 관련 다양한 정책조치 및 관리감독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석유산업을 핵심으로 한 무역자유화 조치 및 유류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다.

후베이자유무역시험구

후베이자유무역시험구는 2017년 4월 우한(武汉), 이창(宜昌), 샹양(??) 등 3개 지역을 통합해 출범, 총 면적은 119.96k㎡다.

출범이후 2019년말 기준 신규설립 기업은 4.1만개에 달했으며, 특히 우한지역의 전자산업 규모는 중국 전체의 50% 차지, 이창지역의 화학공업, 식품·바이오산업, 첨단설비제조업 규모는 각각 천억위안을 초과해 무역편리화, 투자자유화, 행정시스템 혁신, 과학기술 체제 혁신, 금융제도 혁신, 서비스업 확대 개방, 온라인 세수정책 등 7개 분야에서 시범 업무를 진행 중이다.

우한은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등 신흥산업, 금융서비스, 물류, 연구개발 등 산업 위주, 샹양은 첨단설비제조업, 신에너지자동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산업 위주, 이창은 바이오의약, 신소재, 본사경제, 전자상거래 등 산업 위주로 구성됐다.

장강중류에 위치한 교통수운의 이점을 활용, 복합운송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구축하여 중부지역과 장강경제벨트 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정책을 실행 중이다.

충칭자유무역시험구

충칭자유무역시험구는 2017년 4월 량장팬취, 시융팬취, 궈위안강팬취 등 3개 지역을 통합하여 출범, 총 면적은 119.98k㎡다.

출범이후 2019년 7월 기준 신규설립 기업은 2만 9000개, 총 등록자본금은 2928억위안, 197개의 실행조치 중 12개의 실행조치가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를 잇는 허브로서 국제화 및 법치화 표준에 맞는 국경간 투자 및 무역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재유치를 위해 기술이민제도, 거주주택 재산세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량장팬취는 첨단설비, 전자부품, 바이오의약,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융자임대, 금융, 물류 등 산업 위주, 시융팬취는 가공무역, 스마 스장비 제조업 위주, 궈융팬취는 물류산업 위주다.

쓰촨자유무역시험구

쓰촨자유무역시험구는 2017년 4월 텐푸팬취, 친바이장테루팬취, 촨난린강팬취 등 3개 지역을 통합해 출범했으며 총 면적은 119.98k㎡다.

출범이후 2019년 6월 기준 신규설립 기업은 6만개, 총 등록자본금은 8000억 위안으로 내륙과 연해지역의 연결 및 개방, 서부대개발 및 장강경제벨트에서의 시범 역할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텐푸지역은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 제조업, 물류 등 산업 위주, 칭바이장지역은 보세물류창고, 국제화물운송, 자동차수입, 전시산업 등 산업 위주, 촨난린강지역은 항공물류, 항구무역, 교육, 의료, 장비제조, 현대의약 등 산업 위주로 제품 통관시 원스톱서비스, 일체화 통관서비스, 신임통관 등 편리화 서비스 관련 정책도 시행중이다.

산시자유무역시험구

산시자유무역시험구는 2017년 4월 중신팬취, 궈지강우팬취, 양링 시범구 등 3개 지역을 통합하여 출범, 총 면적은 119.95k㎡다.

출범이후 2019년 11월 기준 신규설립 기업은 3만7092개(외자기업 476개), 총 등록자본금은 6958억위안이다.

중신팬취는 첨단제조업, 항공물류, 금융, 교육, 여행 등 산업 위주, 시안국제강우팬취는 현대물류, 금융서비스, 전시산업, 전자상거래 등 산업 위주, 양링시범구는 농업 위주로 서북지역의 유일한 자유무역시험구다.

하이난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자유무역시험구2018년 4월 해남도 전역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 총 면적은 3.54만k㎡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국제개방도 제고, 법치 환경 규범화, 금융 서비스 최적화, 관리감독 고효율화, 생태환경 일류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행산업, 첨단기술산업, 의료, 교육, 텔레콤, 인터넷, 문화, 금융, 항공, 물류, 해양경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산업 위주로 특히 야채 씨앗 생산, 인터넷, 생명보험, 선박 및 비행기 생산, 디자인, 수리, 국제해운, 국제선박대리 등 산업의 외자투자 비중 제한을 취소하면서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둥자유무역시험구

산둥자유무역시험구는 2019년 8월 지난, 칭다오, 옌타이 등 3개 지역을 통합하여 출범, 총 면적은 119.98k㎡다. 

출범이후 2개월만에 2,700개의 신규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무역투자 편리화, 금융서비스 최적화, 첨단기술산업 집결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지역은 인공지능, 금융, 문화산업, 차세대정보기술, 물류 등 산업 위주, 칭다오지역은 국제무역, 물류, 금융, 선진제조업 등 산업 위주, 옌타이지역은 첨단설비 제조,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산업 위주로 특히 한·중·일 3개국간의 경제 합작 및 교류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쟝쑤자유무역시험구

쟝쑤자유무역시험구는 2019년 8월 난징, 쑤저우, 랜윈강 등 3개 지역을 통합해 출범, 총 면적은 119.97k㎡다.

정부기능 전환, 투자영역개혁 추진, 무역 업그레이드 추진, 금융시장 개방 확대, 혁신 발전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330” 정책(2일내에 기업 설립, 3일내에 부동산 등록증 취득, 30일내에 공업 시공허가증 취득)을 시행, “하나의 창구 수리, 데이터 공유, 병합 처리, 대리 신청 위주”의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징지역은 국제영향력이 있는 독자혁신 선도구, 현대산업시범구, 대외합작플랫폼 건설 위주, 쑤저우지역은 세계일류 첨단기술산업구 건설 위주, 랜윈강지역은 국제교통허브,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합작교류 플랫폼 건설 위주다.

광시자유무역시험구

광시자유무역시험구는 2019년 8월 난닝, 친저우, 충주어 등 3개 지역을 통합해 출범, 총 면적은 119.99k㎡다.

정부기능 전환, 투자영역개혁 추진, 무역 업그레이드 추진, 금융시장 개방 확대, 혁신 발전 추진, 동남아국가를 대상으로한 신규 무역통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범이후 산업발전, 세금 징수, 금융, 전자상거래, 인재유치, 산업도시 건설 등 분야의 지원정책인 ‘광시자유무역시험구의 고질량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난닝지역은 현대금융, 스마트 물류, 디지털경제, 신흥제조업 등 산업 위주, 친저우지역은 국제무역, 친환경 화공업,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의약 등 산업 위주, 충저우지역은 콰징무역, 콰징물류, 콰징금융, 콰징여행 등 산업 위주로 특히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이 많다.

허베이자유무역시험구

허베이자유무역시험구는 2019년 8월 시웅안, 정딩, 차오페이댄, 따싱공항 등 4개 지역을 통합하여 출범, 총 면적은 119.97k㎡다.

정부기능 전환, 투자영역개혁 추진, 무역 업그레이드 추진, 금융시장 개방 확대, 첨단기술산업 ‘발전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출범이후 ‘허베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방법을 발표해 주로 투자개혁, 무역 편리화, 금융혁신, 산업개방, 협동발전, 경영환경 최적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시웅안지역은 차세대 정보기술, 현대생명과학 및 바이오기술 등 산업 위주, 정딩지역은 바이오의약, 국제물류, 첨단장비제조업 등 산업 위주, 차오페이댄지역은 국제대종상품무역, 에너지, 첨단장비제조업 등 산업 위주, 따싱공항지역은 항공물류, 항공기술, 융자임대 등 산업 위주다.

윈난자유무역시험구
 
윈난자유무역시험구는 2019년 8월 쿤밍, 홍허, 더홍 등 3개 지역을 통합하여 출범, 총 면적은 119.86k㎡다.

정부기능 전환, 투자영역개혁 추진, 무역 업그레이드 추진, 금융시장 개방 확대, 동남아국가를 대상으로한 신규 무역통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쿤밍지역은 항공물류, 디지털경제 등 산업 위주, 홍허지역은 가공 무역, 콰징여행, 콰징 전자상거래 등 산업 위주, 더홍지역은 콰징 금융, 콰징무역 등 산업 위주로 동남아 국가와 인접하여 있어,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한 정책이 많다.

헤이룽장자유무역시험구

헤이룽장자유무역시험구는 2019년 8월 하이얼빈, 헤이허, 쑤이펀허 등 3개 지역을 통합해 출범, 총 면적은 119.85k㎡다.

정부기능 전환, 투자영역개혁 추진, 무역 업그레이드 추진, 금융시장 개방 확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신규 무역통로 구축 등이 목표다.

하얼빈지역은 차세대정보기술, 신소재, 첨단설비, 바이오의약, 금융, 여행 등 산업 위주, 헤이허지역은 녹색식품, 물류, 여행, 금융 등 산업 위주, 쑤이펀허지역은 목재, 식품, 에너지 등 품목의 수입가공, 물류 등 산업 위주로  특히 러시아와 인접하여 있어, 러시아를 대상으로한 정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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