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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 단순 소분 판매, 맞춤형화장품서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12-27 17:12       최종수정: 2019-12-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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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 소분 판매에 맞품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맞품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 범위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비누 단순 소분 판매를 맞춤형화장품 법 범위에서 제외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화장 비누(고체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현재 국회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이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2020년 3월 14일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의 종류를 정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의도로 개정된다.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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