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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법 등 2020 달라지는 화장품 법

천연유기농화장품,안전기준 영·유아용 광고 등 변경·신설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12-23 06:40       최종수정: 2019-12-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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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진.jpg

맞춤형화장품법 시행 및 조제관리사 시험으로 화장품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오는 1월 1일부터 추가로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어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또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관련 법령이 변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제도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관심 가장 높아 

2020년 가장 관심이 높은 화장품 정책은 맞춤형화장품제도 시행이다.

맞춤형 화장품은 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가자격 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1차 시험은 오는 2월 22일에 열린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100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50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250명)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400)등 4과목에 총점 1,000점이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합격기준은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이다.

업계에서는 정체된 화장품 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피부관리사,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바이오·3D·AI 등을 접목한 방식을 준비하고 법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도 자영업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정책이다.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세 품목은 지난 2016년 관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제품 종합대책 회의를 통해 화장품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지난 6월 정책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화장비누 제조의 특성상 소규모 공방 수준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완화 방침이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소규모 공방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가 아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포장 없이 판매하는 화장비누의 경우(소규모 공방)표시방법 완화와 안전기준의 경우 화장비누의 품질검사 주기와 항목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책임판매관리업자의 자격도 현행규정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온라인 교육은 제외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 표시해야

‘향료’에 사용한 성분을 표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향료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돼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을 표시 해야 한다.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가 구체적인 성분 표시 없이 ‘향료’로만 표기돼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한 25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물질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은 땅콩, 우유, 복숭아가 해로운 음식이 아닌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성분 자체는 해롭거나 피해야하는 성분이 아니다.

또, 화장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무조건 알레르기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화장품 트러블은 피부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접촉성 피부염으로, 증상이 경미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화장품 알레르기 유무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화장품 사용 전 팔 안쪽, 귀 등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에 적당량을 바르고 48시간 이상 테스트해보면 된다.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

지난 7월 29일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올해 7월 28일까지만 사용해 관련 규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화장품법 2조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정했으며, 화장품 업계·소비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간 해외 인증 등을 통해 사용된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하거나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을 말한다

또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도 포함된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천연 원료 △천연유래 원료 △ 물 △기타 등으로 정하는 원료를 뜻하며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 국제 기준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확대했다.

우선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유래물질의 경우 △납 △니켈 △비소 △수은 등의 검출 한도를 명시했다.

또 미생물 한도도 규정을 정하고 내용량, PH, 기능성화장품 주성분 함량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기준 등을 마련했다.

사용금지 원료 신규 지정 품목은 니트로메탄, HICC,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메칠렌글라이콜 등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 물질로 지정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개정된 내용은 10월 2일부터 시행중이다. 또 시험방법도 일부 개정해 메탄올 시험과 미생물 시험방법 등이 개정됐다. 

오는 2020년부터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17일 개정돼 2020년 4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라 천수국꽃추출물 또는 오일은 위해평가 해외규제 등에 따라 사용 금지된 내용과 함께  사용 제한 원료 목록도 추가돼 만수국꽃 추출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땅콩오일 추출물 및 유도제 하이드롤라이즈드밀단백질도 위해평가 해외규제 동향에 따라 사용 금지됐다. 

또 사용제한 원료 중 보존제 사용제한도 강화돼 메칠이놀소치아졸리논 디메칠옥사졸리딘, 클로로펜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3세 이하에 사용금지 보존제 2종을 어린이까지 사용금지 확대했다.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등에 대한 내용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을 정비 하고 사용금지 원료 신규 지정 사용제한 원료기준 재검토는 국내 위해평가 결과 및 유럽 등 제외국 위해 평가 동양을 검토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영·유아 화장품 안전성 입증 자료 필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에 따른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품별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러한 화장품의 소비자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작성 범위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각의 대상 연령과 표시·광고의 범위, 실태조사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표시광고 기재 사항, 소용량·견본품에도 적용

표시광고 기재 사항도 규정에 따라서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은 소용양 및 견본품에도 적용해야한다, 

이외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 용량 또는 중량, 해당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사용자 주의사항, 그밖에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해야하고 1차포장, 2차포장에 모두 기재해야 된다. 다만 화장품 용량에 따라 표시 방식을 나누고 있다. 

또 화장품법 제 13조에 따른 부당광고 표시광고, 제14조의 표시광고의 실증에 대한 내용도 금지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14일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에서 화장품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로 변경됐고 포장은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심사면제 확대  등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시행규칙으로 운영되던 일부 규정들도 변경됐다. 

현행 법령에 따라 자외선 차단 기능과 미백, 주름개선의 복합 기능성화장품이 심사대상에 포함돼 심사기간에 60일 소요됨으로 신속한 신제품 출시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이 시행규칙에서 보고서 요건 확인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그 간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자외선 차단 성분과 미백, 주름개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의 복합 기능성화장품을 보고서 제출대상(심사면제)으로 추가하고, 보고서 요건 확인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존의 동일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형의 범위에 크림제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된다.

맞춤형화장품법 시행 등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통해 화장품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 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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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기재 사항, 소용량·견본품에도 적용 - 이 부분도 차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내용이 맞나요... 제가 못 찾는건지........
(2019-12-23 11:4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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