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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가치사슬 변화, 신남방 경제협력 중요

글로벌 가치사슬 지역으로 빠르게 변화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12-03 06:40       최종수정: 2019-12-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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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을 견인해온 가치사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등 모든 과정을 나눈 다음 비교우위가 있는 최적국이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분업 생태계인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서 북미, 유럽, 중국, 아세안 등 경제권역 하나에 집중돼 머무르는 구조인 ‘지역가치 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무역에서 신남방지역 비중이 계속 확대되면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점 협력대상인 아세안은 국가·산업별 특징이 상이하다. 지역 사정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KOTRA는 28일 ‘신남방 주요국 가치사슬 활용전략’ 보고서를 발간해 국제산업 연관표를 활용한 부가가치 무역분석, 기업설문, 사례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와 신남방 국가의 산업별 가치사슬을 분석했다.
 
신남방 국가 내 복수국 가치사슬로 연결 추진
 
한국기업의 신남방국가 진출 목적은 해당 내수시장 공략, 제3국 수출,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한 시도 등 각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신남방 지역에서 국가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세안 내 복수국을 가치사슬로 연결하는 방식이 요긴할 수 있다. 이를테면 베트남+1, 인도네시아+1 등 ‘플러스원(+1)’ 전략이다.
 
신남방 국가를 단순 생산기지로 인식하기보다는 내수시장 성숙도, 경제발전 정도,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가치사슬을 형성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정세급변 등 한 국가에서 변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리스크를 나눠서 다변화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한국과 신남방국가 간 전·후방 지역가치사슬의 심화 
 
국제산업연관분석에서 전·후방 개념은 국가별 밸류체인 참여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국가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창출이 ‘후방’이라면 제3국의 수출에 사용된 국내부가가치 창출은 ‘전방’이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후방을 중심으로 GVC가 증가했다. 신남방 지역으로 한정하면 전·후방 RVC가 모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신남방 주요국 간 전·후방 RVC는 국가·산업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가치사슬이 지역 차원으로 심화됐다.
 
국가별로 보면, 신남방 지역 중 말레이시아의 수출 확대에 한국이 가장 많이 기여했다. 산업별로는 금융중개·비즈니스서비스, 전자·기계에서 신남방에 대한 우리 기여가 컸다.
 
신남방국가 중 한국수출에 가장 기여한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자·기계, 석유화학, 금속, 섬유·의류에서 신남방 국가의 우리 수출 기여도가 높았다.
 
역내포괄적경제통반자협정(RCEP)의 통합원산지 규정 적극 활용

 
지난 4일 열린 RCEP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5개국이 협정문 합의를 선언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국가와 체결한 FTA마다 상이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RCEP으로 통일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면 활용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제품생산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신남방 국가 간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개선 필요
 
신남방국가의 수출에 우리 기여가 큰 산업군은 금융중개·비즈니스서비스, 전자·기계, 석유화학, 금속, 도소매업 등이다. 우리가 신남방 현지진출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 보험, 금융리스업, 법률, 연구개발,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운송, 교육, 건강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별 접근성 제고가 요구된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와 4차 산업혁명 움직임으로 기존 글로벌가치사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RCEP 등 메가FTA 등장에 따라 지역·산업별 가치사슬을 재배치하는 전략을 수립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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