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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사라지나

김상희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시간 : 2019-11-04 06:40       최종수정: 2019-11-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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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수사항인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가 선택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화장품법 제10조 2항을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상희 의원은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규희·윤일규·기동민·장정숙·박명재·정춘숙·윤소하·인재근·김병기·최재성·황주홍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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