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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범위 일부 개정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법 구분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10-21 11:19       최종수정: 2019-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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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의 범위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하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리했다.

화장품법 12조와 관련 된 내용이 주요 변경 내용이며 위반 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됐다.

1차 위반 시부터 제조 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 됐으며, 4차 위반 시 최대 9개월까지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특히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차 위반시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0월 15일 공포됐으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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