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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제품 방치”

화장품, 상반기 해외직구 5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 제기

입력시간 : 2019-10-07 11:40       최종수정: 2019-10-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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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1억건을 넘었고 금액도 13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455만 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329만 8000건, 가전제품 300만 9000건, 기타식품 202만 5000건, 화장품 및 샴푸 193만 800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G마켓·쿠팡·인터파크 등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인터넷상 거래가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관련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온라인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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