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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위조제품 제재”

특허청, 10개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입력시간 : 2019-09-26 11:50       최종수정: 2019-09-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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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MOU.jpg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제품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온라인상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네이버, 번개장터, 십일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카카오, 쿠팡, 티몬, 헬로마켓 등 10개 업체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6년 65조원, 2017년 94조원, 2018년 113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민원의 약 98%가 온라인 관련 제보일 정도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비교적 단속망을 피하기 쉬운 온라인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공동적으로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상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식재산 권리자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민관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공기중 부사장은 “특허청 및 다른 사업자와 합심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영원히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십일번가 안정열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이전에도 상습판매자 정보를 특허청과 공유하여 단속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십일번가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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