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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화장품 동반 성장하는 장기계획 수립 필요”

<창간27주년 특집> ② 김정우 국회의원

입력시간 : 2019-09-09 06:40       최종수정: 2019-09-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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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신문은 창간 27주년을 맞이해 화장품업계 전반을 짚어보기 위해 특집 인터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순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최근 화장품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면세업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국내 면세점의 장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세계점유율 1위인 핵심 산업분야다. 70조원 규모의 세계 면세시장에서 우리나라 면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조원에 달한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리며 연평균 15% 수준의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되고 기형적 수익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국회와 정부는 2013년 이래 면세산업의 제도 개선을 진행해왔다. 수차례 특허심사제도와 사업자 선정의 개선점을 모색해왔으며 올해엔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와 소비자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인도장 신설과 물류시스템 확충 및 개선까지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산적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은 수출무역 촉진과 관광 진흥, 고용창출 등 다양한 연계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특허제도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면세점 운영방안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겠다. 경제 산업과 공정경쟁·고용·관광 등 전 분야에 성장효과를 낼 수 있는 면세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면세점 매출은 화장품, 그중에서도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쏠림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실적자료를 보면 소위 ‘다이궁(보따리상)’의 화장품 구매가 면세점 매출을 상당부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올해 1분기 면세점 매출 5조 6000억원 중 중국 국적 소비자가 4조 3113억원을 구입했다.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실적에서도 전체 품목 매출 11조 6000억원 중에서 화장품의 매출은 7조 1000억원을 차지한다.


소비자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소비형태도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관광객이나 출입국자의 소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이궁이라 불리는 대리구매상의 대량구매행위로 형성된 매출이 큰 부분일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리베이트 관행, 즉 ‘송객수수료’ 문제로 이어진다. 2018년 대기업 24곳의 송객수수료는 1조 2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송객수수료는 4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0억원 감소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매출 편중 심화와 연관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면세점 간의 영업 경쟁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한 송객수수료는 시장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주기적인 시장 조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세업계와 여행사, 가이드 간의 상생협력적 구조를 조성해나가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최근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 및 기대하는 효과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준하는 보복행위로 전 국민적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이와 같은 제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5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이 있다.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했다. 건수로는 총 21만 9244건이었으며 수의계약도 3542건, 9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No Japan 운동’을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경쟁 입찰이 아닌 임의로 계약 당사자를 선택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은 우선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본다. 최근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저의 개정안을 지지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공적 영역에서부터 국민정서에 반하는 전범기업의 물품구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실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생각 및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일본의 경제침략이 국민의 차분한 대응과 정부에 대한 신뢰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일 경제독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 국내 주요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해왔으나 우리 경제의 수출입과 통관무역의 큰 비중으로 인해 제조업 육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측면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민생추경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2732억 원을 긴급 반영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세제부담 완화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위는 국내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기업-정부와 함께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치권이 일치된 모습으로 합심해야 할 것이다.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겠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준비하는 법안이 있다면.


‘9988’로 설명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바탕이자 핵심이고 미래 성장의 동력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대·중소기업의 공정경제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하겠다. 중소기업으로의 인재 유입을 위해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실효성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해 청년인재들의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세제지원 측면에서도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를 통해 충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우수한 기술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에 비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과세 특례 역시 논의해 중소기업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 고용에 활력이 되는 정부 정책을 보여드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화장품 및 면세산업 전망은.


우리나라 면세시장의 주력인 화장품업계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장품 중소기업의 중저가·고품질 제품들의 매출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 주요 화장품과 품질로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안정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호하는 특허심사제도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외무역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경로를 넓혀 면세산업이 화장품산업과 더불어 발전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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