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0
 
Home   >   뉴스   >   전체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대 2024년까지

입력시간 : 2019-08-12 15:30       최종수정: 2019-08-12 15:32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이원욱 의원.jp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를 유예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지 1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일선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산업계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적용으로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양산 등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업 규모별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시업장은 2022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등으로 시행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원욱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