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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환불 거부·물품 미배송 ‘조심’

한국소비자원·공정위, 시장 개선 위한 협력방안 논의

입력시간 : 2019-08-12 06:49       최종수정: 2019-08-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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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4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 75개,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 95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 52개 등으로 확인됐다.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에서는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ㆍ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는 결제방식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 SNS 마켓의 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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