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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면세품 구매 정확히 과세한다.

관세청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내달 시행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7-11 09:38       최종수정: 2019-07-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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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행기 내에서 고가의 면세품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10일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안으로 마련해 빠르면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제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행정예고 됐고 업계의 이견이 없어 규제 심사만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판매 내역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과세를 회피하며 불법으로 기내 판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해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항공사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제출하고,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 예약을 통해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하면서 바로 세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장 구매자는 입국 이후 관세청이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지만, 이는 항공기가 기내 매출 내역을 정리해 세관 당국에 보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도 항공기 입항 시점으로 맞출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기내에서 자주 면세 한도를 넘겨 고가 제품을 구입한다면 세관의 정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기본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객은 1만3천227명이며 이들의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였다.

작년 9월에는 기내에서 소형카메라 167개, 8천100만원 어치를 반복적으로 구입해 국내에 불법 반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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