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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화장품 표시제, 국내 업체 역차별 우려”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만 적용, 제도 시행 이후 판매 위축 우려

입력시간 : 2019-07-10 17:05       최종수정: 2019-07-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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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면세용 화장품 표시제가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을 비롯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했고 특히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에 우선 적용됐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인도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남인순 의원은 화장품의 1·2차 포장 모두에 면세품 여부를 표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면세용 화장품의 국내 유통 차단은 강화되나 오히려 정품으로 인식돼 중국에서 더욱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판매 위축을 우려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김혜미 연구원은 “최근 중국 내에서 자국 브랜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한국 브랜드 자체의 권위 또는 프리미엄은 점차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저가 원브랜드 뿐 아니라 수입 명품 화장품에도 해당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오히려 국내 Big2 업체에 역차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 안지영 연구원은 “관세청의 면세물품 표시제는 중장기 적으로 국산 화장품 유통질서 확립에는 긍정적이며 필요한 조치”라며 “그러나 K뷰티의 근본적인 수요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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