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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면세물품 표시제’시행

면세품 불법유통 방지 취지…강력 조치 단계적 검토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6-12 17:19       최종수정: 2019-06-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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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은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중인 만큼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의 수출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남에게 부탁해 보냄)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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